민법(총칙) 요약정리
권리의 유형 1. 내용에 따른 분류: 재산권, 신분권, 사원권, 인격권 2.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, 청구권, 형성권, 항변 형성권이 가장 중요: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형성권의 종류: 전세권소멸통고권, 상계권, 계약의 해제권,해지권,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, 채권차 취소권, 지상물매수청구권, 부속물매수청구권, 자료증감청구권, 매매대금감액청구권, 차임감액증감청구권 -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..
차별시정
차별시정의 의의 차별시정명령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,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, 성과급,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. 차별적 처우는 임금,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, 성과급,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.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,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, 단시간,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, 딘시간, 파견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. 판례에 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..
인사이동
인사이동 인사이동은 전근, 전직, 전출, 전적, 전보, 출장, 파견, 배치전환, 근로자공급 및 근로관계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 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인사이동의 주요형태로는 기업 내 인사이동과 기업 간 인사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 내 이상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.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, 교량하고,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. 종류로는 전근과 전직이 있으며 전근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,..